| 국민연금 감사 청구인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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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bgColor=#f7f7f7><A href="http://www.koreatax.org/newtax/gook/gnotice.php3?myuid=293&mode=view&code=12&mycnt=1">국민연금
상담코너, 국민연금 심사청구 새롭게 오픈! <IMG src="http://www.koreatax.org/newtax/img/new1y.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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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bgColor=#f7f7f7><A href="http://www.koreatax.org/newtax/gook/gnotice.php3?myuid=286&mode=view&code=12&mycnt=1">국민연금불복운동
진행상황 보고</A></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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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bgColor=#f7f7f7><A href="http://www.koreatax.org/newtax/gook/gnotice.php3?myuid=269&mode=view&code=12&mycnt=1">불법적인
지역연금소득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A></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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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LINE-HEIGHT:
18px"><B><FONT color=#ff0000>모두가
피해자입니다.</FONT></B> 직장가입자들이 손해보고 있습니다. 소득노출이 잘 안되는 지역가입자와
재정이 통합운영되기 때문에 소득노출이 100%인 직장인이 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지역가입자를 돕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들도
피해자입니다. 언론에서는 지역가입자 전체를 국민연금을 위협하는 무리로 취급하지만, 소득을 축소신고하는 일부 고소득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역가입자는 사실 국민연금의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소득파악이 안된다는 이유로 연금공단이 임의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하루하루의 생계가 어려운 지역가입자 서민들 415만명이 체납자로 몰려 재산이 압류당하고 길거리로 나안고 있습니다. 고소득전문직체납자는
4,556명으로 전체지역가입체납자의 0.1%에 불과합니다.
<BR></TD></TR>
<TR>
<TD> </TD>
<TD
style="LINE-HEIGHT: 18px"><FONT color=#000099><BR>직장-지역간 재정분리로
소득재분배의 왜곡을 막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보장, 직장가입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직장-지역간 재정을 분리할 경우 매년
연금기금지출의 4.6~4.9%를 절약할 수 있어 연금재정안정화에 일조함으로써 보험료인상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지역가입을
강제가입에서 임의가입으로 전환하여 지역가입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법적근거 없는 소득조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과 연금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합니다.</FONT><BR></TD></TR></TBODY></TABLE></P></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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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은
오는 19~2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사이버 토론대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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