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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룡의원 노통을 향한 국정 현안에 분명한 경고 메세지 전달!
정치인중에 특히 야당 대표에
출마한다는 후보가 국정현안에 대한
침묵 자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요 죄악이다!
정치인은 국정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가져야한다
5월 18일 조선일보게재 「김덕룡 기자간담회」전문
김덕룡 의원 "이회창씨가 미국갔나
착각했다"
김덕룡 의원(한나라당)은 18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 “놀랍고 충격적”이라며
“노무현씨가 (미국에) 간 것이 아니라 이회창 (한나라당 전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미국에 간 것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다음은 간담회의 주요 내용. 김 의원은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광고가 있는데 대통령의 변신이 무죄인지 모르겠다”면서 “북핵, 남북문제,
주한미군 문제를 포함한 한·미동맹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간담회 전문
▲노무현 대통령 미국
방문관련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광고가 있는데 대통령의 변신이 무죄인지 모르겠다. 놀랍고 충격적인 변화였다. 노무현씨가 간 것 아니라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이 되서 미국에 간것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다. 북핵문제, 남북관계, 주한미군 문제들을 포함한 한미동맹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방미를 계기로 한미 동맹이 회복되고 미국발 위기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를 바란다. 돌아와서 노 대통령이 또 어떤 변신을
할지 걱정이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한번 다녀왔으니 긍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지켜볼 일이 있다. 그간 노 대통령의 감상적
민족주의 어설픈 자주외교가 국가 신인도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다시 또 비슷한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리핀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클리포드 목장에 초청받았는데. 북핵문제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우리가 30분 실무 방문 밖에 하지 못했다는 것은
노대통령에게는 위신문제지만 국가적으로는 중요한 문제다. 이러저런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도 노대통령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미간 정보교류 중단 위기?
촛불시위부터 시작된 한미간 신뢰문제 노대통령의 경솔한 발언들이 이런 데까지 끌고온 것이
아닌가. 최근 국가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까지 몰고 왔다. 한·미간 정보 교류 중단까지 온 것이다. 미국 정계에 중요한 위치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국정원장,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을 보고 한국을 믿기 어려워 고급정보 안보정보를 주기 어렵다는 말들을 한다. 안보가 까막눈이 되어
간다.
▲주한 미2사단 재배치 불명확
신뢰의 문제에서 출발한 문제이기 ?문에 구체적 사안을 다 해결하기 보다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시급했다고 생각한다. 과연 얼마나 더 신뢰를 회복했는지는 조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빠르지만 몇 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첫째, 주한 미 2사단 재배치 문제가 불명확하다. 과연 핵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재배치 안하는 것인지 언제까지 연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럼스펠드는 재배치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시와 부시 행정부는 우리 대북정책 즉 햇볕정책을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것 같다. 북핵문제가 그것을 말해 주는 것이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이 붕괴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북한의 특성상 정권 붕괴라는 것이 내부의 동요로 해결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라크식 군사공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이를 가지고 노대통령을 설득한 것이 아니냐. 추가적인 조치라는 것들이 그것을
말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무력사용 배제를 요청했다는 보도는 전혀 없다.
▲한반도 긴장 높아질 수도
한반도 긴장은 계속
높아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한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크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고 남북관계 냉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지금까지
경제협력도 재검토하는 상황이 오고 내부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햇볕정책 계승 여부를 둘러싸고 여당내 대립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큰 기조에서 한미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햇볕정책 계승문제는 새롭게 정립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과연 계승할
것인가 아니면 재검토해서 새출발해야 되는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대통령 변신이 무죄인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이 문제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변신이 불가피했다면 그 이유에 대해 자기고백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자신의 언행으로 빚은 혼란에 대해 사과하는 입장이 서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 연후에 정쟁차원이 아니라 국익차원에서 여야가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
▲신당창당 관련
국민통합을 한다는 것인지 전면에 나선 사람들 면모를 볼 때 과연 그런 사람들로서 신당이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선거
때마다 신당 만드는 것이 민주당인데 그 진실성에 회의를 가지고 있다. 지난번 보궐선거 지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사형선고로 인정했다는데
내년 총선 돌파용으로 만든 것인지는 모르지만, 국민통합적 정치를 한다면 민주당이 호남권에서의 기득권을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호남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영남을 차지하려는 결국 지역주의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국민통합 정치개혁과 무관하다. 신당 배후 세력이 노무현 대통령이
분명한데 당정분리라는 이름으로 뒤에 숨어 있다. 당권 대권 분리를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것인데 신당이라는 것이 결국 노무현당 만들기 아닌가.
역사를 거꾸로 가자는 것인가. 5·18 기념행사에 갔는데 신당과 호남을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신당 창당 세력이
신당창당보고대회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5·18 정신이 자유민주주의에 있다면 지역주의 색채를 버리는 것이 노무현 정권이 가야할
일이지만 이 정권은 지역주의를 여전히 이용하려고 한다. 그런 정당이 과연 성공할 수 있나. 국민을 속이는 그런 신당 하지 말고 자기 반성 속에
새롭게 태어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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