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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균형발전



240327	이재명, 與 국회 이전 공약에 "선거 이기면 하겠다는 건 기만" "대선 때 여야가 공약해 진행 중인 일…與가 신속히 해치우면 돼" 녹색정의당 "선심성 공약…국회 이전이 서울 개발 지렛대인가" 원문보기 與, 총선 2주앞 '국회이전' 카드…충청·한강벨트 표심잡기 해석 "세종은 워싱턴DC·여의도는 맨해튼 될 것"…오세훈도 '환영' 野, 총선용 공약 비판…위헌 논란에 대통령실 이전 여부도 쟁점 원문보기	기사 기사
240311	[특별기획] 개점휴업 충남 혁신도시…"정치권 압박 필요" [22대 총선: 충남지역 공약 발굴] ④ 2차 공공기관 이전, 드래프트제 절실 원문보기 이재명 "충남, 국토발전 전진기지 될 것" "같은 조건이면 지방에 투자"…지역 중심 불균형성장 발전 전략 추진 원문보기	기사 기사
231204	주민자치는 민주제 뿌리…총선 후보 토론회로 주민자치 옥석 가리자! 한국주민자치중앙회 2023년도 4분기 정기회의…전국서 100여명 참석 “이대로는 안 된다” 진중권 정치평론가 총선 전망 특강도 원문보기	기사
210908	초저출생 : 미래가 없다 소멸하는 한국인 원문보기	기사
210906	충남 혁신도시 지정 11개월 째…손 놓은 정부 충남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 미뤄지자 "개발예정지구 선 지정" 촉구로 선회 원문보기	기사
	[지방소멸과 축소사회] ①지방소멸의 민낯.."121곳 중 94곳은 인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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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2	②지방 소멸의 출발점, 지방대 위기→수도권 쏠림의 악순환 원문보기 ③하반기 정해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본격화 "인구유입 기대"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과 지원 근거 마련해 국가균형발전 일환으로 추진 원문보기 ④집에 들어와도 외롭다…3집 중 1집 '나 혼자 산다' 원문보기 ⑤부동산·청소·세탁…'전통적인 시장'을 바꿔 놓은 그들 원문보기	기사
210520	양승조 대선 공약에 '국회본원·청와대·서울대·대법원 충청이전' 포함 전망 토론회서 충청권 4개시·도 향우회 요청에 공약채택 약속 "행정수도 완성·충청권메가시티 조성 추진… 청주도심 통과 노선 반영돼야" 원문 보기	기사
210520	“주민자치권 강화·현실적 재정분권 절실” 자치분권위·대신협 광주서 ‘자치분권 2.0’ 대토론회 원문 보기	기사
210506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미반영 구간 공동건의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공동대응키로 원문 보기	기사
210425	"즉시 유입" vs "길게 봐야"…서천군 인구 정책 논란 5만 인구 붕괴 막으려 역량 총동원하는 서천군 "서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서천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실제 지속적 인구 감소세에도 귀농귀촌 인구는 상당 "급하게 가지 말고 멀리 보면 생태도시 서천에 반드시 기회" "국가적으로 수도권 규제와 지역 특화가 핵심 돼야" 원문 보기	기사
210323	수도권 중심 국가 바꾸자" 균형발전 선언 17주년 기념식 정부와 17개 시·도, 지역 균형 뉴딜 협력 협약 원문 보기	기사
200406	충청권NGO "중앙정치권, 지방분권·균형발전 관심 없어" 원문 보기 민주당, 총선 뒤 300여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이해찬 대표, “총선 뒤 지역 협의해 이전 확정” 국토부 검토에선 350개 공공기관·단체로 추산 원문 보기	기사
200310	나소열 예비후보 "균형발전정책 적극 추진해야"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해소, 남북교류협력 등 과제로 꼽아…"지방 거점대학 육성" 원문 보기	기사
200307	[속보] 국회 본회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전격 통과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양승조충남도지사와 허태정대전시장, 충청권 국회의원 등 참석 원문 보기	기사
200301	나소열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소멸 앞당겨 [총선 예비주자 릴레이인터뷰] 충남 보령·서천 나소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원문 보기	기사
200203	"수도권 초집중화 사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으로 완화를" 3일 균형발전국민포럼 주최 세미나서 제기 수도권 공공기관 210개, 투자·출자사 279개 "세종시 완전한 행정수도 통한 분권 거점화" 원문 보기	기사
200114	文 대통령 “공공기관 추가 이전, 총선 이후 검토” 원문 보기	기사
200106	[사설]총선 전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계획 확정해야 한다 원문 보기	사설
191107	“충남에 혁신도시를…” 청와대에 100만인 서명 전달 3월부터 서명운동, 도민 101만961명 참여 국가균형발전위, 각 정당에도 전달할 예정 원문 보기	기사
190506	“균형발전 빠진 지방분권, 지역 양극화만 부추겨” 다시 균형발전이다 지방분권 효과 보려면 비수도권 72%, 재정자립도 30% 미만 지분분권 척도 `재정자주도“는 2003년 84.9%→2018년 75.3% 정부, 자치분권 핵심 법안 개정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심해서 분권 땐 가난한 지방 더 가난해져 “독일처럼 `지방재정조정 도입해야” 원문보기	기사
190131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원문 보기	구상
180726	靑 ‘자치분권·균형발전’ 비서관실 결국 통합 자영업비서관 신설 등 개편 지방분권 후퇴 우려 목소리 원문 보기	기사
180408	지방분권 강화, 개헌은 시작일 뿐 김현동 \| 배재대 교수·조세법 원문 보기	기고
180404	개헌과 경제분권화 이일영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원장 원문 보기	오피니언
180316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방향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가서보기 - ‘지방자치/분권’이란? 바로보기 - 왜 지금 자치분권인가? 바로보기 - ‘우리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바로보기 -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과 목표 바로보기	강의자료
180306	[시민학교] 깨어있는 시민의 현명한 참여 지방자치 - 1강 1교시 [노무현이 꿈꾼 지방자치] - 나소열(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 2교시 [시민참여방안과 모범정책사례 1] - 김윤식(시흥시장) 시청하기	강의자료
180302	[명견만리 67회] 지방의 위기 2부작 1편 소멸 평생 고향을 지켜온 섬진강 시인, 김용택 씨와 중앙대 마강래 교수가 지방 도시의 현장을 둘러보고 그 실태와 지방의 미래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한다. 시청하기	다큐
180202	[제5회 대한민국 주민자치대상] “주민자치가 실질화되려면 주민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 나소열 대통령비서실 자치분권비서관 축사 원문보기	기사
180123	한국자치학회, ‘제5회 대한민국 주민자치대회’ 열고 주민자치 실질화 천명 원문보기	기사
171225	자치분권·균형발전 누리집’ 국민 목소리 듣는다 행정안전부, 20일부터 운영… <자치분권 로드맵(안)> 의견 수렴 원문보기 내용보기	기사
171026	지방자치분권 5년 밑그림 나왔다 「자치분권 로드맵(안)」발표…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방안 등 논의 원문보기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자치분권 로드맵비전 및 핵심전략 보기 내용보기	보도자료
171024	[경실련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2] 재정분권과 지방분권형 개헌 원문보기	칼럼
171023	[경실련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 주민자치, 아래로부터의 개혁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 원문보기	칼럼
170926	[시도지사협의회 주관 재정분권 국민대토론회 정리] "지방세만 늘려선 한계…교부세 등 이전재원 확충을" 지자체간 형평성 강화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재구축 / 지방교부세 22.24%로 제고…재정력 토대 정부지원 차등 원문보기	기사
170831	매주 목요일 분권과제 논의… ‘자치분권 전략회의’ 주목 행안부 소속 정부 추진전략 수립 자치 단체장·학계·언론계 참여 제2국무회의 도입 등 논의 다양 원문보기	기사
170821	나소열 靑 비서관 “행정수도 이전 효율적인 정부” 원문보기	기사
170719	행자부, '제1회 지방분권균형발전 토론회' 개최 원문 보기 내용 보기 김부겸 "지방분권, 균형발전과 함께 조화롭게 추진" '지방분권균형 발전 토론회' 개최…성경륭 교수 "국회 양원제 도입" 원문 보기	기사 참고자료 기사
170718	‘제1회 지방분권균형발전 토론회’ 19일 대한상의서 개최 원문 보기 김부겸 "지역 다극 체제로 대전환"…내일 지방분권 토론회 원문 보기	기사
170718	"균형발전 국가 건설 일조할 것" [지방분권 국민대토론회]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원문 보기 지방분권 개헌 열망 직접 확인 [지방분권 개헌 국민대토론회] 이모저모 원문 보기	기사
170713	지방분권 정책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자치분권위' 설치한다 국정위 '100대 과제'에 포함…행자부, 사전준비 조직 '전략회의' 출범 원문 보기 새정부 지방분권 추진 힘받나…모습 드러내는 지방분권 추진기구들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 9월 말 출범 자치분권위 출범에 앞서 행자부 산하 자치분권전략회의 출범 원문 보기	기사
170501	19대 대선 4대 비전, 12대 약속 전체 보기 비전 2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약속 6 .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내용 보기 - 살기좋은 농산어촌 내용 보기-1/2 -2/2	공약
160721	더불어 나소열 충남위원장, 자치분권 상임공동대표 선출 원문 보기	기사
160330	▲수도권규제 원상복구 국가균형발전 이념 국정 반영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5가지 약속 1순위 원문 보기	공약
160329	더민주 충남도당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 환영" 원문 보기	기사
160314	경제민주화로 경제질서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10대 정책 4 순위 원문 보기	공약
160219	충남도, ‘국가시책 반영·추진’ 100대 사업 선정 자치분권 등 6개 분야… 중점 관리하며 정책반영·국비확보 집중 원문 보기	기사
151124	"'박근혜표 가짜 노동개혁' 즉각 철회해야" 충남지역 노동자 200명,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당원 입당 원문 보기	기사
151011	내년 충남 총선은 안희정 지사 대리전? 여야 충남도당위원장, 안 지사 도정 운영 둘러싼 '설전' 원문 보기	기사
150908	충남 여야 의원들 "선거구 증설하라" "지역구 현행 10개보다 늘여야 ... 법률기준 고려해야"요청 원문 보기	기사
150806	충남도-새정치민주연합 예산·정책협의회 개최(종합) 5대 과제·11대 현안 사업지원 요청 원문 보기	기사
150527	보령, 서천 발전을 가로막는 수도권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백지화 하라! 원문 보기	기고
150310	"지역 살릴 유일한 대안은 지역분권 실현" 원문 보기	인터뷰
140325	나소열 서천군수 “헌법에 명시된 국토균형발전 이행하라” 원문 보기	기사
140224	전국균형발전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원문 보기	기사
131115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위협받는 지방 경제" 원문 보기 / 듣기	인터뷰
131025	나소열 서천군수,수도권 규제완화 지방경제 파탄 초래 정부에 규제완화 철회,비수도권과 상생발전 방안마련 촉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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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인구 붕괴 막으려 역량 총동원하는 서천군"서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서천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실제 지속적 인구 감소세에도 귀농귀촌 인구는 상당"급하게 가지 말고 멀리 보면 생태도시 서천에 반드시 기회"

"국가적으로 수도권 규제와 지역 특화가 핵심 돼야" 원문 보기

수도권 중심 국가 바꾸자" 균형발전 선언 17주년 기념식 정부와 17개 시·도, 지역 균형 뉴딜 협력 협약

정부와 17개 시·도, 지역 균형 뉴딜 협력 협약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원문 보기

靑 ‘자치분권·균형발전’ 비서관실 결국 통합

자영업비서관 신설 등 개편지방분권 후퇴 우려 목소리 원문 보기

자영업비서관 신설 등 개편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방향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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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인구 붕괴 막으려 역량 총동원하는 서천군
"서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서천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실제 지속적 인구 감소세에도 귀농귀촌 인구는 상당
"급하게 가지 말고 멀리 보면 생태도시 서천에 반드시 기회"

"국가적으로 수도권 규제와 지역 특화가 핵심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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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심 국가 바꾸자" 균형발전 선언 17주년 기념식

정부와 17개 시·도, 지역 균형 뉴딜 협력 협약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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